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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
작성자
김수경
등록일
Feb 21, 2020
조회수
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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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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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

- 온라인상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     법률44조의 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전기통신기본법47(벌칙)에   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
- 허위정보 생산 유포행위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 검거해  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방침

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이 때 허위정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 및 수사를 받게  되므로 학생들과 함께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.
왜곡된 부정확한 정보들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,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.

따라서 우리 학생들이 정부브리핑, http://ncov.mohw.go.kr 등을 통해 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, 국민행동수칙을 실천하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교육 부탁드립니다.

  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민행동수칙 (2020.2.20 기준) 

  - 손씻기 / 얼굴 만지지 않기 / 기침예절 준수하기 /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/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/ 특히 노인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요.
  - 경미한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시 대형병원,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, 관할 보건소, 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먼저 상담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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